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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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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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강해룡 2 우창록 2 진행섭 2 소순무 1 김문희 1 김의식 1 안병수 1 김승호 1 김영생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두892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18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두9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2.15.(244),2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두24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3. 9. 24.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191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두812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98년

9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113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9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9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누2233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9012 판결
  [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9]
  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83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991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16. 부산고등법원 1992.10.28 선고 91구4287 판결
  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0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128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
19. 부산고등법원 1991.06.21 선고 90구2444 판결
 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20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725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16;공1990.2.15(866),37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70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40;공1990.2.15(866),3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

1987년

2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10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4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

2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4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26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2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3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50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4)민,238;공1985.4.15.(750),48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(의용)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2년

31. 서울고법 1982. 12. 7.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9.1.(687),6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누9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123;공1982.6.15.(682) 50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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